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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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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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광장 1 동인천 1 청주로 1 미래 1 부산 1 중추 1 정동	# 변호사 (상위 10) 1 김학성 1 박충규 1 김광훈 1 나천수 1 박우동 1 김제식 1 박장우 1 손종학 1 김창문 1 동상홍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6, 2014. 3. 31., 기각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 창원지방법원 2013.06.25 선고 2012구합2786 판결
  명의자에게 한 압류처분이 위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13-014, 2013. 2. 19., 기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9, 2012. 12. 5., 기각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4, 2012. 12. 5., 인용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88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2. 11. 선고 2007가단130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7년

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5.(280),12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1. 19. 선고 2006고단161,2006고단427(병합),2006고단633(병합),2006초기103 판결
  [사기·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01.11 선고 2005누29978 판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고단1272 판결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노1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4.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5누123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227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8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4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가단1381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5.(210),15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34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2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0(2)민,409;공2003.2.15.(172),4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2.15.(172),444]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6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1.15.(170),2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5.(170),29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6.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횡령][공2002.10.15.(164),2371]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27.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횡령][공2002.4.15.(152),833]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2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횡령][공2002.1.15.(146),220]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29.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집49(1)민,248;공2001.5.1.(129),873]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2000년

31.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공2001.2.1.(123),28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9년

32.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강제집행면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1999.4.1.(79),592]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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